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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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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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알뜰폰, '단순 재판매' 수준 벗어나나···알뜰폰 시장 체질 개선 나선...
갖춘 서비스 형 알뜰폰(부분 MVNO)·독립형 알뜰폰(풀 MVNO)을 최소 3개 이상 육성하고, 통신 사의 도매 대가를... 재 제공 (MVNE)하는 것을 허용한다. 정책금융과 연계한 설비투자 지원도 병행하며, 이달부터 전기통신사업법 ...
알뜰폰 "8월부터 QoS 요금제 출시...국민 통신 비 부담 완화될 것"
저가 서비스 제공 자를 넘어 이동 통신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구체적인 제도 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도매제공 고시, 상호접속 고시...
알뜰폰도 모든 요금제 QoS 적용…정부, '알뜰폰 2.0' 추진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는 이동 통신사업 망(MNO)의 통신 망을 임대해 독자적인 이동 통신서비스 를... 구체적인 제도 화 방안을 마련해 8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도매제공 고시 및 상호접속 고시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대가 검증 방식을 복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알뜰폰 시장에서 대기업 및 이통사 자회사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고 중소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과 자회사 개수를 제한하고, 독립 MVNO 인수나 신규 진입을 금지하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연장 실시함 -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음 - 입법 공백의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대상자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를 마련하고,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ᆞ징수권자를 해당 정책을 소관하는 행정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동등한 경쟁이 가능한 요금제를 구성하도록 하여 통신요금 시장에 경쟁이 가능한 최소한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편요금제의 도입 근거 및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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