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판례 명문화’라던 공소기각, 비공개 회의선 딴말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327조(공소기각 판결)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2호)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3호)를 추가한 것도 판례를 법 조문으로 옮겼을 뿐이라는 게...
與 “중대 위법수사땐 판사가 공소기각” 국힘 “李재판 종결 포석”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요건을... 현행법 에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일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TBS 봉지욱의 봉인해제] 채다은 "자문단은 사법관 반대했는데 정부안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tbs.seoul.kr%252FUpload%252FImage%252F20260123%252F00000000000001377654.jpg&w=3840&q=75)
[TBS 봉지욱의 봉인해제] 채다은 "자문단은 사법관 반대했는데 정부안에...
그때는 비공개 회의였죠. 근데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건 수사 사법관인건데 수사 사법관이라는 이 직제가... ◇채다은 : 이제 앞으로 논의를 하자 형사소송법 에 담을 내용으로 해서 나중에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 맞게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는 등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수사와 기소 분리에 부합하도록 형사소송법을 정비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강화하며, 기소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확정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전자증거 보전 요청 제도를 도입하여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형사사건 판결의 열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선고한 법원명과 사건번호 및 당사자 이름을 파악해야 하므로 사실상 사건당사자만이 형사 판결서 등을 열람할 수 있음 - 판결문 공개가 확대될 경우 사법절차의 투명화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들이 소 제기 전 유사 판례를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음 - 이는 헌법상 공개재판주의를 실질화하는 것은 물론 형사 절차상 전관예우 관행을 줄일 수도 있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판결문 공개가 확대될 경우 사법절차의 투명화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들이 소 제기 전 유사 판례를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음 - 이는 헌법상 공개재판주의를 실질화하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