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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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원 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구성 과정의 논란 방지와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과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현장의 인재와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평의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함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심의·의결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함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31조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6조는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고 있음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6조의 규정이 헌법 제31조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교원들의 창의적 교육·연구활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연구 및 교육에 있어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으로 임용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원을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근거 및 재임용 절차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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