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08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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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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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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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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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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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판사의 자질평정 기준에 포함하여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이건태의원 등 12인2026-01-20
221177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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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2인2025-07-28
2112201재의(부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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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장2021-08-25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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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71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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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의원 등 10인2018-08-21
2008456임기만료폐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의 주된 업무인 재판정에서의 업무수행과 판결문의 공평·타당성을 가장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임 - 법관인사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직접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가 해당 법관을 평가한 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김경진의원 등 13인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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