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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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김정재 등 14인 "임산부의 모성권 실질적으로 보호하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1059_1006054_4456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정재 등 14인 "임산부의 모성권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등 14인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은 임신 한 여성 근로 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 가 이를...
![[위클립] 2월 3·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40413_70938_732.jpg&w=3840&q=75)
[위클립] 2월 3·4주
실질적인 사용자 로서 노정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힘 □ 국공노, '노사 합의로 이뤄낸 공무원 재해보상법... 자율"이었다며 " 현행법 보다 엄격한 자체 기준 을 바탕으로 근로 자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힘. 금속노조는...
런베뮤, 제빵사·매장 채용공고에 '만 18세·고졸 이상' 요구, 차별 논란
휴일 근로 도 가능하다. 그런데도 인사·노무 관리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일괄적으로 18세 미만 채용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채용공고가 법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사용자 를 직접 처벌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 법에 해당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상 보장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되는 실정임 - 이에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통보한 출산전후휴가 예정일에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모성을 보호하려는 것임 - 여성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때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임 - 이에 여성인 비정규직 근로자가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또는 파견기간을 법정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가 종료되는 날까지 연장하도록 하여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 미숙아는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하여 저체중 문제뿐만 아니라 복합적 건강 문제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돌봄이 필요함 - 미숙아를 출산한 산모도 추가 치료나 심리적 불안감의 해소를 위한 보호의 기간이 필요함 - 이에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사용자는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미숙아를 출산한 근로자와 미숙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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