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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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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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피고인인 경우나 범행 당시 법관이었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원이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확대하고, 관할법원을 모든 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사법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판사가 피고인인 제1심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여 국민이 주인인 사법의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게 하는 한편,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지적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민참여재판의 형태를 변경하고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미수죄?교사죄 포함)와 이에 준하는 범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도록 함 - 국민참여재판 관할법원을 소규모 지원을 제외한 모든 지방법원 본원?지원으로 확대함 - 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함 -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뿐만 아니라 검사 주장의 요지도 설명하도록 규정함 - 판사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규정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2008년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한 이후 그간의 시행성과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국민사법참여위원회 등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옴 - 이에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의 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배제결정 사유를 보완하며, 5인 배심제를 폐지하고 7인 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만을 유지하고, 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연령을 민법상 성년에 따라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함 - 배심원 평결 요건 및 효력 등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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