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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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임.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평의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함 -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교원을 임용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임용 심의 신청권을 법률로 명확히 함 -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함 - 정년보장교원제도의 근거를 신설하고 심의절차 등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평의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함 -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교원을 임용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임용 심의 신청권을 법률로 명확히 함 -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함 - 정년보장교원제도의 근거를 신설하고 심의절차 등을 규정함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주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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