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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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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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광주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광주과학기술원에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함 - 과학영재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졸업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함 -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으로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도록 함 - 다른 학교 교원을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평의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함 - 광주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심의·의결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함 - 정년보장교원제도의 근거를 신설하고 심의절차 등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평의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함 - 광주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심의·의결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함 - 정년보장교원제도의 근거를 신설하고 심의절차 등을 규정함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울산과학기술원법 제9조는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울산과학기술원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음 -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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