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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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인철, 부동산 계약 ·신고 한 번에…'원스톱 전자행정' 법제화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 이나 주택 임대차 계약 을 체결한 당사자 가 정해진 기간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현재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지만 계약 ...
" 계약 부터 신고까지 원스톱"…조인철, 부동산 거래신고 개정안 대표 발...
전자 계약 체결과 동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 거래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자 계약 시스템 구축·운영, 한계 명확...
![[기자의 창] 지자체 계약 특정 기준, 중소기업이 넘어야 할 문턱만 높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5493627307_158706.jpg&w=3840&q=75)
[기자의 창] 지자체 계약 특정 기준, 중소기업이 넘어야 할 문턱만 높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삼고, 행정안전부 예규 역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계약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상대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총공사기간이 연장될 시,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추가 비용 부담을 방지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임을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남용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계약당사자간의 특약이 유효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물가변동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의 청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음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상황임 -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며 물가변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의 경우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음 - 물가변동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에 계약기간의 변경을 명시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의 완료에 대한 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최종 연차별 계약대가)를 지급받기 전까지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최소 계약금액 기준을 삭제하고 동 이의신청 대상에 부당한 특약을 포함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 -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함 -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하여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조정과 중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태풍ᆞ지진 등 계약 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 태풍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의 법률로 상향 규정,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 도입, 수의계약 제한자 정보파악 강화, 수의계약 제한자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지방계약 관련 분쟁해결방법으로 조정·중재 신설함 -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공무원 의제 추가함 - 지방계약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에 따라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서는 태풍, 홍수, 지진 등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공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간접비를 추가 지급하도록 할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기간 연장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임 - 하지만 이러한 규정의 적용 자체가 발주기관의 권한을 우월적으로 남용하는 불공정행위일 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조차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없어 결국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등 부실공사의 개연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는 것임 - 태풍, 홍수, 지진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 -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함 -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하여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조정과 중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태풍ᆞ지진 등 계약 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 태풍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의 법률로 상향 규정,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 도입, 수의계약 제한자 정보파악 강화, 수의계약 제한자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지방계약 관련 분쟁해결방법으로 조정·중재 신설함 -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공무원 의제 추가함 - 지방계약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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