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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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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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는 당사자 는 사전에 합의한 뒤 허가신청서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무안군에 제출해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계약 서를 작성해 거래를 진행할 수...

insightkorea.co.kr2026-08-26중립

[단독] 포스코이앤씨·CJ대한통운, 연료전환 발전소 사고 놓고 소송전

이번 사업의 계약 및 지체상금 청구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 계약 법)' 등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 공공 발주 사업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 기한을 넘기면 지체 일수에 비례해 막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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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46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을 포함하여 공공사업의 계약금액 조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적정한 대가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26인2026-02-12

2210528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을 추가하고, 합리적인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적정대가 지급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이해민의원 등 12인2025-05-15

2207070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속공사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총공사기간이 연장될 시,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간접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임을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복기왕의원 등 10인2024-12-30

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계약금액을 의무적으로 조정하여야 하는 요건을 행정부가 행정규칙을 통해 결정하고 있는 체계임 -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행정부가 계약금액의 조정 요건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지진 등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행정부가 권한을 남용하여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계약금액 조정사유의 예외를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11인2018-08-28

2018331임기만료폐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 발주기관의 권한 남용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도 계약연장비용의 지급을 기피·거부하는 등 불공정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음 -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계약당사자간의 특약이 유효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물가변동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의 청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불공정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음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상황임 -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로 상향하고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며 물가변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됨 - 물가변동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에 계약기간의 변경을 명시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의 완료에 대한 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최종 연차별 계약대가)를 지급받기 전까지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함

이원욱의원 등 12인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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