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han.co.kr2026-03-05비판

여권 원로 유인태 “ 출판기념회 ‘불법자금 통로’ 여론 많은데…선관...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 일 90일 전까지 열 수 있다. 이에 따라 6·3 지방 선거 를 앞두고 법상...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해 정치 자금을 음성적 으로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news.cpbc.co.kr2026-02-04중립

[뉴스공감] 정치권 '돈 관행' 손본다… 출판기념회 제도화 추진

선거 때만 되면 출판기념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나는 안 갈 수도 없고 가면은 돈을 책값만 낼 수도... 그래서 저는 이것이 출판기념회 본래 취지대로 정치인의 정책과 철학을 국민께 설명하는 소통의 장으로서...

munhwa.com2025-07-02중립

한도·신고의무도 없다… 억대 정치자금 통로된 ‘책값’[Who, What, Why]

현재 출판기념회 관련 법규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5항 ‘누구든지 선거 일 전 90일부터 선거 일까지 후보자...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선관위는 지난 2014년 정치인 이 출판기념회 와 관련해 어떠한 명목으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8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선출직 공직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도덕성 및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는 법안

남인순의원 등 17인2026-08-21

221725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 출마 시 90일 전 사퇴하도록 하고,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처벌을 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7인2026-03-05

221700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반복되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임.

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2-24

유사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이 개최하는 출판기념회에서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지 아니함 - 이로 인해 현직 정치인 및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이 개최하는 출판기념회가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출판기념회의 사전 신고 및 판매 제한, 수입·지출내역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한 정치자금 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임

정종섭의원 등 10인2018-08-27

2019234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및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일정한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정책토론회·출판기념회 및 그 밖의 간담회 등 각종 행사에서 참석한 사람에게 과자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명시하고, 기존의 기부행위 예외인 의정활동보고회·정책토론회·출판기념회 및 그 밖의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 대한 차·커피 등의 음료 제공도 다과류 제공으로 넓히려는 것임

고용진의원 등 10인2019-03-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