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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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순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회장, 2012년 협회 공신력 강화를 위한...
중견 건설업 체들의 경영난 심화, 공공공사 수주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오랜 기간 숙원사업이었던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협회를 설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급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 직불제를 운영 중임 - 민간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 의무규정임에 반해 관급공사는 의무규정이 아님 - 관급공사도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거나,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발주자가 국가, 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 또는 교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선급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하수급인에게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각종 공사대금의 청구ᆞ지급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 하도급대금 등을 3천만원 이상 체불한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의 범위에 자재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와 시스템 이용의 방법ᆞ절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건설현장에서 현행법의 적용과 관련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하도급대금 등에 대한 체불을 근절하고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습체불건설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표의 기준금액을 현행보다 낮추고, 건설사업자가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건설사업자의 책무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건설현장 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일반화되면서 건설사업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대금 체불문제는 매우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짐 - 정부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등을 도입하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대금 체불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음 -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제작납품업자와 같이 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발주자등이 불이익행위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함 -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건설기술인 협회의 자료를 제출 받아 비교 평가하고 있음 - 건설기술인 협회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사용되는 기자재(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제작납품업자와 같이 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발주자등이 불이익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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