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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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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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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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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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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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및 경제활동은 도시지역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 인구가 유출된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고향세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32인2017-05-15

2006885임기만료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및 경제활동은 도시지역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 인구가 유출된 지자체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고향세(故鄕稅)제도를 도입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짐 -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특례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