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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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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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가해자가 해당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하여 친권상실선고 등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 피해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이양수의원 등 10인2018-07-27

2003564수정가결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기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되어 친족의 도움 없이 홀로 자녀의 양육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어려운 가정형편과 불규칙한 생활패턴 등으로 인하여 건강 위협요인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건강 지원 방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 예방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한부모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외에 필요한 경우 청소년 한부모 등 분야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김관영의원 등 10인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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