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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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강일 의원, 농협·새마을금고 조합장 선거 '온라인 투표' 도입 발의
규정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개별 조합의 선거 관리 에 온라인 투·개표 근거를 신설하는 5개 관계법(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 등 6개 법률 ...
"깨끗·공정한 조합장 선거 구현"…경기농협 임직원 결의
이 자리에는 경기 관내 농축협 기획상무, 시군지부 회원지원단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는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위탁선거 법)'에 따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가 전국의...
"허위 선거 인명부 작성 지시"…김포 현직 조합장 1심 징역형(종합)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는 17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A 조합장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를 앞두고 김포 선거관리위원회 에 허위로 작성한 선거 인명부를 제출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선거 등의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에서 '선거일을 정한 날'로 변경하고,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의 발송기한을 통일하며,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의 경비 납부시기를 선거일 전 240일까지로 앞당기는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적정한 시설이 없는 경우 인접한 다른 구역에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하려는 것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을 반영하여, 자산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투표 안내문 발송 기한을 연장하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하며, 위탁선거 경비 산출 기준 및 결산서의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단일 후보 등록 등 투표 미실시 사유 발생 시 선거운동을 중지하는 등 위탁선거 관련 규정을 보완ᆞ정비하는 내용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탁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 위탁단체의 관할구역이 넓거나 도서가 많은 위탁단체의 경우 선거운동에 한계가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 및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위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후보자등록에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할경찰관서에서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서류발급을 기피하여 증명 서류의 제출에 곤란을 겪고 있음 - 위탁선거관리경비는 국가에서 편성?집행하는 예산이나 기금과는 다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로 계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에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의 지급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다른 선거·투표 관련 법률과 달리 선거의 자유방해죄나 투표함 등에 관한 죄,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유사 법률 간 법정형의 합리적인 균형을 도모하고, 공공단체등의 선거사무가 안정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의 자유방해죄, 투표함 등에 관한 죄 및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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