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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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게임 통해 만난 13세 청소년 과 성관계·성착취물 제작 20대…징역형 집...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이혜랑)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이번 범행이 형법 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성년자 성매매,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상대가 아동 ...
미성년자성추행, 피해자·행위자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이선우...
미성년자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했다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청소년 에 대한 강제추행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에 대한 강제추행은 「 형법 」 제298조에 따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성범죄는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법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성요건이 중복되어 규정되어 있음 - 성폭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 조문들을 삭제하고 형법으로 통합하고자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소시효제도는 법적 안정성의 확보에는 기여하나, 실질적 정의 실현 및 피해자인권 보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옴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법치국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 아동·청소년에 대한 중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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