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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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기소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최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형법 305조는 19살 이상인 사람이 16살 미만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동의 의사 표시’와 상관없이 강간죄를...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관계와 동의만으로 판단 어려워...초기 사실관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 형법 」을 비롯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등 개별 법령이 적용된다. 연령 구간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범죄 구성요건이 상이하며, 성적 행위의 존부 외에 폭행·협박 수반 여부, 금품...
![[생활 법률 ]학교폭력 시 학폭위 징계와 형사처벌의 공통점과 차이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20217_624931_5124.jpg&w=3840&q=75)
[생활 법률 ]학교폭력 시 학폭위 징계와 형사처벌의 공통점과 차이점
반면 형사절차는 해당 행위가 폭행, 상해, 협박, 강요, 공갈, 모욕, 명예훼손, 성폭력범죄 등 형법 이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형사소송법상 원칙에도 불구하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성범죄는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법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성요건이 중복되어 규정되어 있음 - 성폭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 조문들을 삭제하고 형법으로 통합하고자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소시효제도는 법적 안정성의 확보에는 기여하나, 실질적 정의 실현 및 피해자인권 보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옴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법치국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 아동·청소년에 대한 중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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