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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506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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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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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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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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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의원 등 12인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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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의원 등 10인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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