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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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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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ᆞ변경ᆞ말소 기준 및 관리 현황을 보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정보주체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하도록 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함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을 마련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해 개정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근거 및 사유를 규정하고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전송 요구의 요건 등을 정함 - 정보주체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ᆞ도난ᆞ유출ᆞ위조ᆞ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액을 종전 3배에서 5배로 상향함 -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비밀유지명령을 하거나 또는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된 특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동일 행위에 동일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종전의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일반 규정으로 정비함 -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함 -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공항시설 및 항공기의 보안 확보를 위하여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일정한 행정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 단순한 의무태만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만을 제재의 수단으로 정하고 있음 -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매출규모 등을 감안하면 위반행위 시에 부과하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는 제재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항공보안 분야에서는 작은 위험요인이 항공기 테러 등에 빌미를 제공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음 - 전세계적으로 항공관련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보안검색 기록의 작성·유지 및 항공보안감독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미제출 또는 거짓 자료 제출건에 대해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 - 항공기 및 승객 등의 안전에 직결되고 항공보안체계를 위협하는 중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체납시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비식별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을 허용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비식별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비식별조치를 통하여 생성된 비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의무 및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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