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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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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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705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참전용사의 생활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관한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안규백의원 등 10인2024-08-09

2122899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의 생활 수준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으로서 기본적인 책무임 -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다 하기 위하여서는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안규백의원 등 10인2023-06-27

1918523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월남전 참전은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파병으로 이를 통해 한국군 실전경험 향상 및 군의 현대화 등을 가져옴 -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미군의 고엽제 살포 등으로 인해 많은 참전유공자들이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부정적인 결과도 가져옴 - 월남전에 대해 월남전 종전 이후 세대들은 월남전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월남전참전 기념사업재단을 설립하여 월남전에 대한 의미를 알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 및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6-02-02

유사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보훈보상체계는 참전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등에 대해 수급 자격이 중복될 경우 해당 보상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하는 등 병급을 원천 금지하고 있음 -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을 위함이 목적이고,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과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보전, 무공영예수당은 국가에 공헌한 무공수훈자의 공훈과 영예,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은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생활안정과 치료비 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등 그 취지와 성격이 서로 상이함 - 이에, 참전명예수당과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보훈급여금과 수당간의 병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정태옥의원 등 12인2018-04-25

2020373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월남 전쟁이 실제 종전된 날은 1975년 4월 30일이나 이 법에 따른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한정함에 따라 월남 주재 한국군 사령부가 마지막으로 철수한 이후에 미처 현지를 탈출하지 못한 우리 교포와 대사관 직원 등을 고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한 작전 수행에 참여한 군인들은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월남전쟁 참전으로 인한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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