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059원안가결개정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4068임기만료폐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2조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조치를 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16년에 폐지되었음 - 따라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8-06-28
2014081대안반영폐기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9조의3제3항제9호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지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16년에 폐지되었음 - 따라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지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대상지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로 개정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8-06-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