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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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손보협회, 자동차 보험 '8주룰'...경상환자 피해 잡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10일 개정·시행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의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절차가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 협회는 제도 시행 초기 보험사의 보상업무 처리 과정에서...
"과잉진료 차단하되 선의 피해 막는다"…손보협회, '8주룰' 신고센터 가...
지난달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때 공적기구인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자배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제도가 도입된 만큼, 초기 현장 혼선을 차단하고...
“버스 급제동 부상” 대인 접수 거부에 분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자동차 손배법) 제3조에 따르면 승객이 고의나 자살 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한해 운행자의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대법원도 이를 근거로 승객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 등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경우, 과실비율은 훨씬 적은 피해자임에도 상대방에게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경우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음 - 이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중과실을 범해 자동차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자동차 수리비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을 강화하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를 공평하게 분배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사고 시 사고 당사자 간 배분되는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책임주의와 과실상계제도에 따라 결정됨 - 피해 운전자의 과실이 적음에도 과실이 많은 상대방의 차량이 고가라는 이유로 과도한 배상을 하는 문제가 발생함 - 손해배상금액과 과실비율의 비대칭성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저해함 - 자동차보험제도 전반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음 - 자동차사고 시 과실비율의 많고 적음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의 배상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적 상대적 과실(Partial comparative negligence)제도를 도입함 - 가해자의 책임을 강화시켜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 과실비율 체계를 5단계로 단순화하고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실비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동차사고 시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 해소를 용이하게 하고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사고 시 사고 당사자 간 배분되는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책임주의와 과실상계제도에 따라 결정됨 - 피해 운전자의 과실이 적음에도 과실이 많은 상대방의 차량이 고가라는 이유로 과도한 배상을 하는 문제가 발생함 - 손해배상금액과 과실비율의 비대칭성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저해함 - 자동차보험제도 전반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음 - 자동차사고 시 과실비율의 많고 적음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의 배상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적 상대적 과실(Partial comparative negligence)제도를 도입함 - 가해자의 책임을 강화시켜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 과실비율 체계를 5단계로 단순화하고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실비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동차사고 시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 해소를 용이하게 하고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발전과 함께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원칙을 선제적으로 정립하고 운행자와 제작사 간 공평한 책임배분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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