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소년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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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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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광덕 " 소년원 시설부족으로 인한 과밀수용 심각해"
법무부는 대안으로 민영소년원 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7일에는 국회에 ' 민영소년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주 의원은 "국영 소년원 확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상대적으로 반감이...
법무부, 민간 소년원 확대로 '교정교육' 강화 나서
법무부가 소년범의 효율적인 교정과 교화를 위해 마련한 ' 민영소년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 민영소년원 법') 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 민영소년원 설립' 기대감이 한층 커졌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민영소년원 이르면 2023년 설립...법 통과되면 운영 기관 공모
법무부는 소년범의 효율적인 교정교화를 위해 추진 중인 ' 민영소년원 설립'의 법적 기반이 되는 ' 민영소년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그동안 국가에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소년의 과밀수용을 해소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민간의 다양한 교정교육기법을 도입하여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ᆞ교육ᆞ교화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소년원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소년원의 시설 기준, 국가의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소년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년원에서 퇴원한 소년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근신의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 등에게도 매주 1회 이상의 체육활동을 보장하여 건강권을 보호하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이 되도록 함 - 보호소년 등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보호소년등처우ᆞ징계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소년보호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응급처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출원생을 위한 무료 외래진료 제도를 도입함 -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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