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장 대상자에 따라 국립묘지의 면적, 묘의 형태, 시신의 매장 등을 차등 적용하고 제한하는 것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음 - 안장 대상에 따른 시신 안장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국립묘지의 모든 안장 대상자가 차별 없이 동일한 묘지 면적, 묘의 형태 등으로 안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 국가유공자의 사망 증가로 국립묘지 안장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신규 국립묘지 조성 또는 기존 국립묘지의 확대가 시급함 -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한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함 - 국립묘지시설사업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장이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각종 인ᆞ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 - 국립묘지시설사업으로 설치된 국립묘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도록 함 -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법인ᆞ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 국가유공자의 사망 증가로 국립묘지 안장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신규 국립묘지 조성 또는 기존 국립묘지의 확대가 시급함 -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한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함 - 국립묘지시설사업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근거를 마련함 -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사망한 후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예우 및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음 - 이에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장 대상자에 따라 국립묘지의 면적, 묘의 형태, 시신의 매장 등을 차등 적용하고 제한하는 것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음 - 안장 대상에 따른 시신 안장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국립묘지의 모든 안장 대상자가 차별 없이 동일한 묘지 면적, 묘의 형태 등으로 안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