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048수정가결개정안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005대안반영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금) 21:22경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대한민국 해군 제2함대 소속의 초계함인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함으로써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한 사건임 - 정부와 군은 사태를 파악하며 수습에 나섰으며, 민간자원을 포함한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생존자 구조 및 함체의 탐색·인양작전을 실시하였음 - 희생자에 대한 장례와 예우 및 보상은 물론 생존자 관리 등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 - 천안함 피격 당시 전사한 군인들의 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
김성찬의원 등 32인2017-07-14
2024054원안가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진급예정자가 전사·순직한 경우 2계급 추서진급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 - 보통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정원을 각각 50명 및 80명으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의 비중을 각각 과반수 및 3분의 2까지 확대하며, 회의 구성 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4명은 직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으로 지정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족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개하도록 함 -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영창을 폐지하고 그 대신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견책을 도입함
국방위원장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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