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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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광희 의원, 성평등가족부·국회 성평등위 '세종시 동시 이전' 법안 발...
위한 특별법 (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이전 계획 수립 시 부처 간 협력 방안과 국가균형발전 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의무화했다. 함께 제출된 국회 규칙 개정안은...
[더세종] 이광희 의원, 성평등가족부·상임위 '세종 이전' 개정안 발의
이광희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해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정부 부처 이전 계획 에 부처 간 협력 방안과 국가균형발전 에 미치는 효과를 함께 검토하도록...
단순 신도시 개발 넘어서야… 행정수도 완성, ‘총리실 전담기구·특별...
대전환이자 국가균형발전 사업”이라며 국무총리 소속 행정수도 추진 전담기구 설치와 행정수도 특별법 의... 지정 이후 1901년 연방 차원의 '맥밀란 계획 (MacMillan Plan)'을 수립해 박물관·공원·문화 인프라를 집중 정비하며...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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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예산 편성 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하도록 명시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예산요구서에 대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검토과정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변경하고자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를 기초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제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절차를 변경하고자 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출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추가하고자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보조금 내역을 종합한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재원배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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