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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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한치과의사협회, 부산에서 성공개원 방정식 세미나 개최 外
유경하 의료원장은 "의료진은 외래, 수술실 , 분만실 등 다양한 공간에서 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분투하고... 대해 의료법 의 기본 체계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한특위 측은 "경찰은 사실상...
영업사원이 수술방에?…연세사랑병원 '관행' 주장에 의료계 분노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5를 통해 수술실 , 분만실 , 중환자실 등 감염 관리가 필요한 구역은 △환자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료기관장이 승인한 사람( 감염 관리 교육 이수자)에 한해 출입이...
![[단독] "수술 10분 전 들어와 산모에게 제대혈은행 가입 영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img.hankookilbo.com%252F2025%252F07%252F30%252F668f1b4f-46be-4422-b509-a74bad51950d.jpg&w=3840&q=75)
[단독] "수술 10분 전 들어와 산모에게 제대혈은행 가입 영업"
의료법 시행규칙 39조( 감염 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 분만실 , 중환자실에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환자와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를 제외한 사람 외에는 출입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병원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 취소 규정 마련,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 등을 위한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의 간병인 관리ᆞ감독 방안과 보건복지부의 간병인력 양성 시책 마련을 법제화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중심의 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ᆞ훈련, 의료기관의 관리ᆞ감독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 이에 의료기관이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ᆞ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가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ᆞ감독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도록 하여 입원서비스 및 간병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인을 폭행한 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함 - 의료기관의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출입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의료인을 폭행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임 -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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