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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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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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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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자동차 가격 조사ᆞ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 자동차가격 조사ᆞ산정 고지를 의무화하고 조사ᆞ산정 및 고지 과정에 거짓이 있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의 부실한 점검 등으로 인하여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른 내용의 점검결과가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매수인에게 고지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자동차 매매 시 성능점검자의 부실한 점검 등으로 인하여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매수인에게 고지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성능점검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능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자동차 매매 시 성능점검자의 부실한 점검 등으로 인하여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매수인에게 고지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성능점검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능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차 매매 시 부실한 성능·상태점검으로 인해 성능·상태점검 내용이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다는 불만이 전체 중고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 중 77%를 차지함 - 이에 성능·상태점검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 또는 공탁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함 - 중고차 매매 관련 부실한 성능·상태점검을 예방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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