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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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사무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인권통계 실시 및 공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제인권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인권교육원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인권위 조사대상에 사회권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개선ᆞ예방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에 관하여 교육 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인 국가인권교육원을 설립하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상에서 특정 성별, 직업 또는 지역에 대한 혐오성 발언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특정 성별을 노린 범죄가 발생하는 등,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성 자체를 차별·배제하는 내용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거나 실제 피해를 유발하도록 편견을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혐오표현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혐오표현은 특정인에게 당장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 현행법은 처벌조항 등 적극적 규율수단을 갖추지 않고 있어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혐오표현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특정한 특성에 대한 편견을 야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자본의 형성을 저해하고 우리 사회를 분열시켜 불필요한 비용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하여 「혐오표현규제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진정을 받아 조사하고 구제조치를 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 및 홍보를 하는 경우 성·장애 등을 이유로 행해지는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의 현황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인 인권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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