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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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의 시선] ‘물관리 일원화’ 무엇이 문제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an.com%252Fnas%252Fwcms%252Fwcms_data%252Fphotos%252F2023%252F07%252F26%252F2023072618142816878_l.jpg&w=3840&q=75)
[논설위원의 시선] ‘물관리 일원화’ 무엇이 문제인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던 치수 기능을 국토 부로 재이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윤석열... 주체는 수자원 공사가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이다. 팔당댐 같은 발전용 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으로...
잠자는 법안, 반복되는 수해…국회는 책임 공방만
발의된 하천법 개정안과 건축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노웅래 의원이 지난 2021년 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위해 국토교통부 소관이 었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옮겼다. 또 수자원 정책국, 홍수통제소, 한국 수자원 공사와...
예견된 집중호우, 국회는 뒷북만…수해방지법 정쟁에 또 잠기나 [법안 ...
문재인 정부는 국토교통부 소관이 었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옮기고 관련 조직과 예산을 이관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를 도입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비롯해 수계관리법, 수자원 공사법 등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법령은 하천 내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 불편과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기득하천사용자의 손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 - 기득하천사용자에 대한 명백한 손실 발생의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허가받은 수량의 일정비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허가량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조정절차를 보다 간소화하여 국토교통부장관(홍수통제소장)이 피허가자와 협의하여 허가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수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 하천관리의 위해를 미치는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하천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4조제4항·제5항 및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2 이상의 하천시설(댐·보 등) 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하고 하천시설 관리자에게 댐·보의 수문 개방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연계운영규정을 정하거나 조치를 명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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