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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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 정책을 확대 시행하려는 법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부는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체류·사증·국적 등 관련 정보와 국내 체류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 정보를 전화로 안내·상담하기 위해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운영 중임 -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훈령에 근거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어 법령상 위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결혼, 유학, 취업, 관광 등 체류목적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한외국인을 단순히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간주하여 수혜 일관도의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반외국인 정서가 대두되는 등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함 -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금까지 실행해 왔던 정책의 기조 전환을 통해 향후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통합비용에 대한 국민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외국인의 원활한 국내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시급함 -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정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이민ᆞ통합기금을 설치함 - 이민ᆞ통합기금은 정부의 출연금과 보조금,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및 범칙금 등으로 조성함 - 법무부장관이 관리ᆞ운용함 - 이민ᆞ통합기금은 재한외국인 인권옹호 및 사회적응지원 등의 사업에 사용함 - 법무부에 기금 관리ᆞ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기구로 이민ᆞ통합기금 운용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ᆞ지출과 관련한 출납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임명함 - 기금 업무를 명확히 처리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이민ᆞ통합기금 계정을 설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법무부장관에게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결혼, 유학, 고용, 취업, 관광 등 체류 목적도 점차 다양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는 장기적으로 재한외국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이민을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의 경우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국가가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건강을 돌보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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