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민 실험대상 삼는 속도전 정치 ... '전략적 접근' 그리 어려운가?
지방 선거 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정치 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장동혁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을 받고 있고, 사회 적 판단력에서 성인에 뒤지지 않는다"며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유영하 "조경태 해당행위, 용서 못 해".."인간의 도리 아냐" [뉴스캐비닛...
뻑하면 공직선거법 법 위반 되니 안 되니 고발건 수사 하고 있으니까그걸 갖고 망나니 칼춤 추듯 추는데 이번... 민주주의 사회 지 하나의 획일적 견해를 강요합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민주주의 교육 다시 받아야 한다고...
6·3 지방 선거 운동 막바지… 경기지역 곳곳서 후보간 진실공방 잇따라
우선 ‘ 교육 의 탈 정치 화’를 주장하고 있는 임태희 후보는 안민석 후보가 제시한 경력 및 선거 운동... 된 정치 적 사건"이라며 "이것이 문제라면, 독재와 불의에 맞섰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저항하다 처벌받았던 전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국내 체류기간 7년 경과 및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국내 체류 기간이 3년을 경과한 외국인에게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 국민에게 동일하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하향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 피선거권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일정기간 동안 피선거권의 부여를 유예한다는 것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거권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하고,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공직선거의 피선거권 부여 연령을 선거권 부여 연령과 동일하게 18세로 하여 선거에 관하여 참정권이 허용되는 국민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와 보궐선거 등을 제외한 모든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는 등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