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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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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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은, 자유노동자의 최저임금 은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의 심의 를 통해 결정되지만, 작업장려금은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므로 앞으로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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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는 예산을 놓고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국회는 정부와 심의 하며, 지방정부와 이해집단도 자신의... 2022년 유엔 장애인권리 위원회는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가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회의록과 결정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중소벤처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근로 시간이 단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때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작성한 최저임금의 결정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의 내용과 결정 근거를 함께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은 인상폭에 따라 고용, 물가 등 전반적 경제지표에 영향을 가져오고, 수많은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직ᆞ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정책이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여 약자를 배려하는 대표적인 재분배정책임 -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어 최종 결정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설명할 의무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 -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고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의 경우처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노사의 의견을 듣되,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현재의 경제상황과 최저임금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고려는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음 -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 경제성장률과 최저임금이 물가상승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고 사업의 종류뿐 아니라 규모 및 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그 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최저임금이 물가상승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함 -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래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30년 전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현재의 고용 및 경제 상황은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당시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 -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문적인 공익위원들이 효율적인 심의를 돕고 임금 지급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이 구조화되는 양상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 현실임 - 이에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구간설정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심의구간 심의를 요청하고 구간설정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 심의구간을 심의·의결하여 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결정위원회는 심의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최저임금위원회는 부문별 위원회로 최저임금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결정위원회를 둠 -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안 심의구간의 심의·의결,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상시적인 조사 및 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결정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의 심의·의결 및 재심의·의결,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의결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함 - 공익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을 두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공개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저임금 심의·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도 미흡하다는 면이 지적되고 있음 - 최저임금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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