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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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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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사 지휘 사라진 노동수사…지방감독관 오늘부터 8주 교육 시작
본부와 7개 지방청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 심의 위원회 를 설치하도록 했다. 검사의 지휘 없이... 퇴직급여와 최저임금 , 기간제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주요 제도와 함께 형법·형사소송법 기초, 수사절차와...
![[정치家]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⑫ㅣ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산업안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614391_422032_5913_v150.jpg&w=3840&q=75)
[정치家]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⑫ㅣ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산업안전...
경제사회노동 위원회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한 노사정 상시 사회적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심의에 서는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사용자 측 반대로 부결됐으나, 김 장관은...
최저임금 밖 라이더에 ' 최저 보수제'…법적 근거·강제력 확보가 관건
최저임금 위서 막힌 논의…별도 보수 하한선 추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 방안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에서도 논의됐지만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최임위는 2027년도 최저임금 을 심의 하면서 도급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회의록과 결정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중소벤처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근로 시간이 단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때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작성한 최저임금의 결정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의 내용과 결정 근거를 함께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은 인상폭에 따라 고용, 물가 등 전반적 경제지표에 영향을 가져오고, 수많은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직ᆞ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정책이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여 약자를 배려하는 대표적인 재분배정책임 -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어 최종 결정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설명할 의무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 -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고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의 경우처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노사의 의견을 듣되,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현재의 경제상황과 최저임금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고려는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음 -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 경제성장률과 최저임금이 물가상승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고 사업의 종류뿐 아니라 규모 및 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그 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최저임금이 물가상승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함 -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래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30년 전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현재의 고용 및 경제 상황은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당시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 -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문적인 공익위원들이 효율적인 심의를 돕고 임금 지급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이 구조화되는 양상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 현실임 - 이에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구간설정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심의구간 심의를 요청하고 구간설정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 심의구간을 심의·의결하여 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결정위원회는 심의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최저임금위원회는 부문별 위원회로 최저임금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결정위원회를 둠 -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안 심의구간의 심의·의결,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상시적인 조사 및 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결정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의 심의·의결 및 재심의·의결,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의결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함 - 공익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을 두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공개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저임금 심의·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도 미흡하다는 면이 지적되고 있음 - 최저임금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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