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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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성폭력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당한 사건이 있었음 - 이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근로자 및 신고한 근로자 등을 포함한 조력자에게도 사업주가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 고객등에 의한 성희롱방지와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의 고충해소 요청 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할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이에 고객등에 의한 성희롱고충해소 요청 시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불리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성희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조치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성희롱 구제과정 등에서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조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성희롱 처리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금지되고 있는 불리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주에게 성희롱 구제과정 등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보호 조치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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