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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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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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저희가 2018년부터 국민들 이 누리고 즐기는 문화생활 에 대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따른 문화 비 소득공제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ytn.co.kr2022-05-03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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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ilbo.com2018-08-28비판

'영화관람료, 음원 사용료' 세액공제 대상 포함 추진된다

비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거론되면서 국민들의 보편적 문화생활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2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3인2026-07-20

221972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7-03

221919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윤영석의원 등 11인2026-06-11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비에 대하여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비 소득공제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비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한도로 관람비의 30%를 공제하는 한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박경미의원 등 10인2018-04-12

2021049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1999년 외환위기 직후 신용카드 사용 독려와 자영업자 세원 투명성 확보 및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지난 2018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연장되었음 - 2019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 일몰기한 도래시마다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고 있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여 상시적,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소득근로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35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함

김선동의원 등 12인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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