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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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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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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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동의청원의 청원 동의 시 국민임을 확인하도록 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명시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개편되는 점을 반영하여 정무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개정함 - 공동대표발의제도를 도입하여 초당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의원입법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음 - 전자청원 제출 시 전자서명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은 본인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여 서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일괄적으로 자동 폐기하는 것은 국민의 청원권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폐기되지 않고 차기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신장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원을 심사할 의무를 지고 있으나 처리실적은 매우 저조함 - 독일 연방의회의 경우 2005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청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청원제도의 규제적 요소를 수정하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및 청원실의 설치, 전자청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청원권을 신장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 대한 청원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는데다 전자청원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서면에 의한 청원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접근성과 효용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국회에 대한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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