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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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를 부착 한 60대가 보호관찰 관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신고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공무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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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는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A씨는 이같은 준수사항을 2차례 위반해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뒤, 2022년 11월 음주 및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다시 부과 받았다....
'고위험 성 범죄자 ' 1대1 전담 보호관찰 확대…"재범 관리 강화"
범죄자 의 재범 방지를 위해 1대1 전담 보호관찰 관 지정을 확대하는 내용의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기존에는 범죄단체조직과 유사수신,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의 특정 사기범죄 및 횡령·배임의 경우에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 집행 종료로 출소한 사람의 재범방지 등을 위한 출소 후 보호관찰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사람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 없이도 법원이 판단하여 보호관찰을 선고하도록 함 - 전자장치 훼손범죄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장치 수신정보의 활용 범위를 확대함 - 전자장치 부착명령만 청구하고 별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법원이 독자적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수는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의 활용이 미미한 실정임 - 법원이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의 별도 청구가 없어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도록 함 -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집행 종료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 부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대로 교정ᆞ교화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피부착자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부착명령을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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