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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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리 보는 7월 세제개편…주택 보유세 대응책 마련해야 [제네시스박의 ...
여기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이번 세제개편이 어떻게 나올지가 초미의... 취득세의 경우 20년 8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최저 1%에서 최대 12%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다주택자...
![[판세] 유상취득 주택의 취득세율 인하하는 구 지방세법 11조 '주택'의 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56204_89169_1231_v150.jpg&w=3840&q=75)
[판세] 유상취득 주택의 취득세율 인하하는 구 지방세법 11조 '주택'의 의...
개편으로 '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 가격 과 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등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이 상승함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급격 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그놈의 세금 때문에…차라리 ‘헤어질 결심’
부담이 급격 히 낮아진다.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덜했다. 자산이 10억원 미만인 사람은 상속세 및 각종 세금 부담이 없다시피한 까닭이다. 일부 부유층의 고민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 부동산 가격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 주택도 1세대 1주택 특례제도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주택 재산세 부과 시 연령별, 주택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6월 1일에서 6월 1일과 12월 1일로 변경하여 1년에 2회 부과ᆞ납부하도록 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함께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2.0%로 OECD 평균인 0.4%의 5배에 달함 - 높은 거래세는 주택시장의 거래를 위축시켜 적정한 주택가격의 형성을 저해하고 실수요자의 신규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있음 - 개정안은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선량한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하하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별로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국토교통부가 해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평가하는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음 - 납세자 입장에서 조세는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하지만 재산세의 경우에는 해마다 재평가하는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액이 달라지다 보니 납세자로부터의 많은 이의제기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임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최초 매입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주택을 장기간 보유할수록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하였을 경우 재산세가 시장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보다 많이 부담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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