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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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교는 되고 중학교는 안된다"…정부의 '내 마음대로' 비거주 판별법
12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안에는 취학, 전근, 해외 발령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년까지 해당 주택 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정...
“세제 개편 일단 지켜보자”… 강남권 주택 시장 매도세 ‘주춤’
종합부동산 세 과세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14억원 초과(시가 약 20억3000만원)로 설정하고... 정부는 이 같은 당정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3일까지 세법 개정 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양도세·종부세 어떻게 달라지나”…서울세무사회, 2026년 세법 개정 안...
이번 교육에서는 2026년 세법 개정 안 가운데 세무 실무와 밀접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 세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양도소득세 분야에서는 거주 중심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장기거주 1 주택 자의 기본공제 확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 재건축 시 1+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 1 입주권 정책에 참여한 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1 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재개발ᆞ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 그동안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과세대상이 축소되고 세율이 인하되는 등 세부담이 크게 감소하여 그 실효성 및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수에 따라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 보유의 기대수익을 낮추어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및 왜곡된 자산시장의 정상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 그동안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과세대상이 축소되고 세율이 인하되는 등 세부담이 크게 감소하여 그 실효성 및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다주택 보유에 따른 기대 수익률이 다른 자산 보유에 따른 기대 수익보다 월등히 높아 시중 자금이 주택시장에 몰려 자산시장을 왜곡시키는 한편, 일반 가계 자금이 소비나 저축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닌 생산활동에 기여하지 못하는 주택을 구매하거나 투기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어 소비 활성화 및 자본시장 발달에 저해 요소가 되고 있음 - 다주택자의 경우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와 이로 인한 주택시장의 교란 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중과세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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