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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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철민의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조세 지원 강화 추진
24일 도시재생뉴딜사업 의 조세 지원이 가능한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지역주도로 재활성화 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김철민 의원, 도시재생 사업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안산상록을)이 도시재생뉴딜 사업 (이하 뉴딜 사업 )의 조세 지원이 가능한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 뉴딜 사업은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지역주도로 재활성화 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
김철민의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조세 지원 강화 추진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지난 24일 도시재생뉴딜사업 의 조세 지원이 가능한 ' 조세특례제한 ...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지역주도로 재활성화 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지역주도로 재활성화 하여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임 - 사업시행자인 지자체는 부지매입 시 세제지원이 없어 사업 착수에 난항을 겪고 있음 - 도시재생사업 근거 법률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세, 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두 법률에 도시재생 관련 조세지원 조항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임 -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은 물론, 효과적인 사업 목적 달성을 도모하고자 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지역주도로 재활성화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정부 핵심사업임 -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전기시설 지중화를 통해 경관 향상이 요구되나 비용부담으로 물리적 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음 - 도시재생사업 시행자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전기시설 지중화 사업을 요청하는 경우 전기 공급자와 50% 비율로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전기공급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도로점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려는 것임 - 뉴딜사업의 국가지원 사항이 결정된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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