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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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잘 할 수 있는 산업을 선택하고, 정부는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통해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전제되어야 함 - 지역의 강점을 활용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주도의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로 도입하기 어려운 규제완화를 일정 지역에 한정하여 특화된 맞춤형의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함 - 이 법률개정안은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는 차등화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규제프리존특구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말함 - 규제프리존특구에서는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규제프리존특구를 운영하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규제프리존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규제프리존특구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육성계획안을 승인하고 규제프리존특구를 지정함 - 규제프리존특구 특별위원회는 규제프리존특구의 지정?변경?해제, 육성계획의 기본방향, 규제프리존특구 내 지역전략산업 관련 규제확인, 기업실증특례, 신기술 기반사업, 규제프리존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 규제프리존특구에서 지역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검증과 시장반응의 파악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신기술 기반사업을 신청하고 승인할 수 있음 - 신기술 기반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규제프리존특구 내 위치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에서는 연구소 기업의 주식에 대한 보유비율, 공공기관 연구원의 휴직기간,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규제프리존특구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 - 규제프리존특구 내 친환경?첨단미래형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고압가스품질검사기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규제프리존특구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규제프리존특구 내 개발사업에 대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봄 - 규제프리존특구 내 역내사업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훼손지 복구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음 - 규제프리존특구 내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복합용지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실증특례를 받거나 신기술 기반사업을 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실증특례가 취소된 기술 및 제품 등의 판매?이용자, 취소된 신기술 기반사업을 계속한 자,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공유민박업을 영위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4차 산업혁명의 네트워크 경쟁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극화 지역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특례가 법에 열거된 규제특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등 유연성이 부족하고 지역특화사업에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제도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세계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과감한 규제특례제도의 도입이 절실함 -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임 - 규제자유특구란 비수도권 시?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임 -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 -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규제자유특구의 지정·변경·해제,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등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 -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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