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01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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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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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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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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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933본회의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로 분류하고,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종사자 처우 개선과 장애인등록차량 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장애인 보호 및 권익옹호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5-04-17
2203163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분리하여 각각의 법으로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촘촘한 복지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향유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최보윤의원 등 11인2024-08-23
2202613본회의 심의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분리하여 각각의 법으로 제정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최보윤의원 등 11인2024-08-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951임기만료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생산품판매시설은 다른 장애인복지시설과 성격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복지시설의 성격에 따라 장애인 거주·일상생활·의료 등 지원시설과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시설로 구분하고자 함
장정숙의원 등 10인2019-08-13
2014610대안반영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시점이 없어 보조금을 신청하고도 보조 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경우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임 - 이에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다른 장애인복지시설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함
신상진의원 등 10인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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