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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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원시, 공직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2005년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의 조사에 의하면 OECD국가중 인구 10만명당 14세이하 어린이 교통 사고 사망자수는 한국이 4.1명으로 일본,영국1.3명, 독일 1.7명보다 3배 가량 높고 미국의 3.5명보다도 높아 교통 사고로 인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자에 무면허운전자를 포함시켜 고위험 운전자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 대한 법정형과 필요적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의 이용 범위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시켜 어린이통학버스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를 규정하고, 음주운전금지등(제44조)를 위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해당 위반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부착하되,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산정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경우도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 및 음주운전의 예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국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혁신처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화하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일부 공무원 기본교육 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한 바 있음 - 현행법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근무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혁신처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화하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일부 공무원 기본교육 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한 바 있음 - 현행법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근무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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