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01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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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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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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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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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16수정가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숲길에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가운데, 등산로, 탐방로 등 보행자를 위한 숲길에서 산악자전거, 산악오토바이 등을 즐기는 동호인들의 증가로 인해 산림피해, 안전사고 및 등산객·지역주민 등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숲길을 이용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지역주민과 산림 등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려는 것임
강석진의원 등 10인2019-11-20
2017793대안반영폐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체험형 국민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레포츠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산림레포츠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함 - 자연휴양림 등급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숲길 지정제도 및 숲길 예약탐방제를 도입함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자연휴양림 등급제도와 국가숲길의 지정 및 숲길 예약탐방제를 도입함
정부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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