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출근길 포인트] 트럼프, 외국산 전력장비 규제 강화…중국산 부품 겨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intdail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17073_313210_4621_v150.jpg&w=3840&q=75)
[출근길 포인트] 트럼프, 외국산 전력장비 규제 강화…중국산 부품 겨냥
민주당은 27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2026년 정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기 국회 ...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줄인 국회법 개정도 민생법안 처리에 활용할...
헌정사 첫 폭탄… 국회 ,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참여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을 퇴장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 의원 은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과 다수당에 밉보이면 사실상 국회의원 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기막힌...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巨與 사법·부동산 압박에 강력 반발
실시 ▲현역 국회의원 에 대해 당협운영위원회가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 등을... 그러면서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 등에서 ' 국회법 을 고쳐 자격정지로 국회 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안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ᆞ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건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회는 이를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하는 국회, 신뢰할 수 있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하여 상시 국회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신속처리제도 개선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함 - 국회의원의 윤리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안건은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함 -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정례회의 개회를 의무화하고,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4회 이상 개회하도록 함 - 국회의원 자신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에 대한 심사·표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이 국회에 법률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기간을 45일로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45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함 - 법사위원회의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함 - 국회의 상시 운영을 위하여 국회의원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하고, 징계의 종류에 6개월간의 수당등 지급정지를 추가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심사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운영 및 실효적인 자문에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음 - 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원 징계 심사를 위하여 윤리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심사위원회에 징계요구권과 징계안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심사권 등을 부여하며, 징계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의결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함 - 윤리심사위원회는 13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한 학계·언론계·법조계 및 시민단체의 각 1인이 각각 25인씩 추천하여 구성된 100인 중에서 의장이 추첨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함 - 윤리심사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안을 회부받은 날 또는 윤리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징계 심사를 하기로 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권고안을 의결하여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심사를 마쳐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징계안에 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함 - 윤리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의 요구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위원회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