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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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년 전담 보호 관찰기관 설치…재범 예방·사회복귀 지원
법무부는 소년 보호 관찰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의 '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8월... 이번 개정은 소년 과 성인을 분리해 처우 하고 비행 초기 개입을 강화하는 영국 등 주요국의 소년 사법 정책...
법무부, ‘ 보호 관찰 등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년 전담...
대표발의한 ‘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분리하여 처우 하고 비행 초기 개입을 강화하는 영국 등 주요국의 소년 사법 정책...
법무부, 소년 전담 보호 관찰기관 신설…성인범 부정적 영향 차단
성인과 소년 을 분리해 소년 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보호 관찰을 실시하기 위한 「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소년 과 성인을 분리해 처우 하고 비행 초기 개입을 강화하는 영국 등 주요국의 소년 사법 정책 방향과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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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소년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년원에서 퇴원한 소년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근신의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 등에게도 매주 1회 이상의 체육활동을 보장하여 건강권을 보호하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이 되도록 함 - 보호소년 등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보호소년등처우ᆞ징계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소년보호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응급처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출원생을 위한 무료 외래진료 제도를 도입함 -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근거를 마련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함 -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처우심사위원회의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 함 - 보호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 의결 기구인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함 - 징계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 외부인사 2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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