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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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대만필]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적정한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363738967_2518048_859.jpg&w=3840&q=75)
[시대만필]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적정한가?
그러나 최근에는 누구나 스토킹의 피해자 가 될 수 있으며, 스토킹이 상해, 살인, 성폭력 등 중한 범죄로까지... 폐지되었으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스토킹 범죄에 대한 피해자 ...
교도소에서도 성범죄 저질렀는데… 출소 후 또 지적장애 10대 추행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성착취물 제작 시 최대 무기징역… 취업제한 규정도현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은...
[집중조명] 2026 소방청 국정감사… ‘제자리 대책’에 쏟아진 질타
징계규칙’에는 성폭력 과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등 13~15개 중대 비위에 대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와 달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는 감경 불가 조항 자체가 없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탁 가능 대상에 출자ᆞ출연 기관을 추가하여 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 증가에 따라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에 불응 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불법사이트에 광고 게재를 금지하며, 광고 게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에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추가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폰의 보급, 카메라의 소형화 등으로 인하여 기계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 민간 전문업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국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촬영물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함 -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피해상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디지털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리벤지 포르노 피해를 당한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에도 해당 영상이 계속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면서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역시 지속적인 고통을 겪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당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지원 대상이 성폭력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피해자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이 간과되고 있음 - 이에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에 피해자의 가족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의 가족이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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