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00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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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56임기만료폐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되는 경우 예산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민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감사청구의 요건을 완화하여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감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감사청구의 기준을 현행 300명 이상의 연서에서 1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가능하도록 하향하여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전해철의원 등 10인2017-10-30
2004326원안가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횡령하는 등 다양한 부패행위와 비리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행위는 극소수 관계자들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사전 적발 및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공직자등의 범위에 각급 학교와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전해철의원 등 14인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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