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00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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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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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573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 등이 하천수를 사용하여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철규의원 등 12인2025-09-01
2106254공포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청은 소방시설 민원과 관련된 민원이 매년 7,200여 건 정도 소방청 예방부서에 집중되어 만성적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음 -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신속한 답변으로 소방시설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0-12-08
2104612대안반영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대원의 폭행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3인2020-10-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4033임기만료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에서 소방대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 - 소방대원의 생명 및 신체 보호와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칠승의원 등 10인2018-06-26
2015411임기만료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함 - 출동한 소방대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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