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99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06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 의무 이행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2인2025-12-31
2213326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에 대한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70% 이상으로 강화하고, 창유리에 현수막 등을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25-09-26
220587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안전띠를 2점식에서 3점식으로 바꾸어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법안
박성준의원 등 11인2024-11-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175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로 하여금 어린이하차확인장치를 어린이통학버스 내부에 설치하도록 하며,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자에 포함시킴 - 어린이통학버스 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영자와 운전자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수준을 강화함
김종민의원 등 11인2018-08-30
2001741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된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어린이 통학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에 잠자는어린이확인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후 탑승자가 하차할 때 이 확인 장치를 누르도록 함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치고 차에서 내리기 전에 차량 내부에 어린이가 남아있지 않도록 확인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권칠승의원 등 12인2016-08-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