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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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3년 채택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에 대비하고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수은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용도, 수입국 등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인용 법률 등이 변경된 사실을 반영함

환경노동위원장2018-09-20

2013379대안반영폐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서명하고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개정함 - 수은의 수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국내비준이 지연되고 있어 시급히 관련 법령정비가 필요함

임이자의원 등 10인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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